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인 728조원에서 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2천억원 줄었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는데, 오늘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힘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습니다.